조세소송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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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실적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8구합50031)
    : 지상권 설정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지상권 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7누40978)
    : 임의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소유 토지의 현물출자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7누40114)
    : 상속채무 중 배우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7누39923)
    : 조합원 소유 토지의 현물출자시기가 동업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7구합80578)
    : 조합원의 사업소득이 실질적으로 시행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7누77017)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음에도 묵시적인 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사해행위 취소사건(2017나16753)
    :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주택 상속지분을 넘겼으나 소액임차보증금은 불가분채무의 법리에 따라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7구합69649)
    :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업양도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2017구합60384)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건에서 정상거래 내지는 선의의 매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2016형제52886)
    :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사건(2016두33582)
    : 원고가 소외인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다툰 사건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6구합9935)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6구합7885)
    : 대출금 등 상속채무를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2016구합63836)
    :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6구합58659)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6구합51557)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음을 지적하며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6구단6447)
    : 8년자경 감면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과소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2016고단3916)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죄수가 쟁점이 된 사건
  • 사해행위 취소사건(2016가단134298)
    : 체납자가 법정기한 내에 상속재산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2015두59259)
    : 상속재산 평가시 영업권과 상표권의 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2015구합71389)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가 적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5구합68247)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2014구합60115)
    : 특허권 대여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2014과5727)
    :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