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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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심판청구

부과처분 이전 단계에서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에는 위법한 조세행정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항고소송과 과세관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조세민사소송

조세민사소송에는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세주체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권의 우선권 등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의 압류등기(등록)말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위헌법률심판청구,헌법소원)

조세와 관련된 헌법소송으로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법원이 납세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납세자가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입회하고, 기소 후 형사법정에서의 변론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에서 주로 문제되는 세목별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근거과세의 원칙
  • 경정 등의 효력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그 특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 대손금 인정대상 및 인정시기
  • 상여처분
  •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 대표자
  • 부당행위계산부인
  • 소득세법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상 추계과세
  • 양도소득세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취득 및 양도시기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토지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 재산평가방법
  • 상속개시 전 2년내 처분자산 등의 상속추정
  • 증여시기
  •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