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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쓴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

이명 지음 │ 광교이택스 │388쪽 │ 2015. 2. 24. 출간

제1장 소송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제1절 조세심판원의 심리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제2절 세무전문가도 잘 모르는 심판청구 절차보장 제도
제3절 제소기간 90일을 놓쳤어도 포기는 이르다
제4절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꼭 읽어보자
제5절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 있다?
제6절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7절 가압류만으로도 분쟁의 90%가 해결된다
제8절 소송 없이 못 받은 기장료, 약정금 받아낼 수 있다
제9절 돈이 없다면 각종 구조제도를 이용하자

제2장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1절 조세소송에는 헌법소송도 포함되나요?
제2절 조세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제3절 조세소송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제4절 사건번호만 보아도 소송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제5절 법원의 소송 진행사항을 간편히 알아보는 방법
제6절 판결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
제7절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이 무엇인가요?
제8절 세무서는 발신주의, 법원은 도달주의
제9절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도 조세소송 할 수 있다?
제10절 갑호증과 을호증, 소갑호증과 소을호증이란?
제11절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이 무엇인가요?
제12절 조세소송을 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제13절 심판청구에서도 몰랐던 비용을 소송 중에 발견하였다면?
제14절 압류까지도 막는 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자!
제15절 조세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조정을 하나요?
제16절 조세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판결을 주목하라
제17절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제3장 조세소송절차 개관

제1절 원고(납세자)의 소송 제기
제2절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대응방안
제3절 변론기일의 지정과 변론준비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제1심 판결과 상소
제6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4장 부 록

[부록1] 행정(민사)소송 절차별 주요 검토사항
[부록2] 소송절차안내문(서울행정법원)
[부록3] 행정소송법 전문
[부록4] 민사소송법 전문